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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년도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제2조] [특수관계의 세부 기준]
			[제3조] [국제거래에 대한 실질과세]
			[제4조]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적용 범위]
제2장 국제거래에 관한 조세의 조정
	제1절 국외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 대한 과세조정
	■	제1관 정상가격 등에 의한 과세조정
			[제5조] [비교가능 제3자 가격방법]
			[제6조] [재판매가격방법]
			[제7조] [원가가산방법]
			[제8조] [거래순이익률방법]
			[제9조] [이익분할방법]
			[제10조] [그 밖의 정상가격 산출방법]
			[제11조] [금전대차거래의 정상가격 산출방법]
			[제11조의2] [자금통합거래의 정상가격 산출방법]
			[제12조] [용역거래의 정상가격 산출방법]
			[제13조] [무형자산거래의 정상가격 산출방법]
			[제14조] [정상가격 산출방법의 선택]
			[제15조] [정상가격 산출방법의 적용]
			[제16조] [국외특수관계인과의 거래의 실질적 내용과 상업적 합리성]
			[제17조] [정상원가분담액과 기대편익의 산정]
			[제18조] [기대편익 변동에 따른 참여자 지분 및 원가등의 분담액 조정]
			[제19조] [중도 참여자 또는 중도 탈퇴자의 대가 수수에 대한 과세표준 결정 등]
			[제20조] [원가등의 분담액 조정 명세서 제출]
			[제21조] [대응조정 신청절차]
			[제22조] [익금에 산입된 금액의 반환 여부 확인]
			[제23조] [납세의무자의 과실 여부 등 판정]
			[제24조] [임시유보 처분]
			[제25조] [임시유보 처분 적용 배제 특례]
	■	제2관 정상가격 산출방법의 사전승인
			[제26조] [정상가격 산출방법의 사전승인 신청]
			[제27조] [사전승인 신청의 심사]
			[제28조] [상호합의절차에 의한 사전승인 절차]
			[제29조] [일방적 사전승인 절차]
			[제30조] [사전승인의 취소 등]
			[제31조] [사전승인에 따른 과세표준 및 세액 조정 신청]
			[제32조] [사전승인에 따른 연례보고서 제출]
	■	제3관 국제거래 자료 제출 및 가산세 적용 특례
			[제33조] [국제거래정보통합보고서의 종류]
			[제34조] [통합기업보고서 및 개별기업보고서의 제출]
			[제35조] [국가별보고서의 제출]
			[제36조] [국제거래에 대한 자료 제출의무의 면제]
			[제37조] [국제거래에 대한 자료 제출기한 연장]
			[제38조] [과세당국이 요구하는 자료의 범위와 제출방법]
			[제39조] [납세의무자의 과실 여부 등 판정]
	■	제4관 국세의 정상가격과 관세의 과세가격의 조정
			[제40조] [사전조정의 절차 등]
			[제41조] [관세의 경정처분에 따른 국세의 경정청구의 절차]
			[제42조] [국제거래가격과세조정협의회]
			[제43조] [국세의 정상가격과 관세의 과세가격에 대한 과세조정 신청 등]
			[제44조] [관세의 과세정보 제공의 범위]
	제2절 국외지배주주 등에게 지급하는 이자에 대한 과세조정
	■	제1관 출자금액 대비 과다차입금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제45조] [국외지배주주의 세부 기준]
			[제46조] [차입금의 범위]
			[제47조] [국외지배주주의 출자금액 산정방법]
			[제48조]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액의 산정방법]
			[제49조]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액의 소득처분]
			[제50조] [업종별 배수]
			[제51조] [통상적인 조건에 의한 차입금]
			[제52조] [원천징수세액 조정]
			[제53조] [국외지배주주 지급이자 등에 관한 서식 제출]
	■	제2관 소득 대비 과다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제54조] [순이자비용 및 조정소득금액의 계산]
			[제55조] [소득 대비 과다지급이자 손금불산입의 적용 배제]
			[제56조] [순이자비용에 대한 서식 제출]
	■	제3관 혼성금융상품 거래에 따른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제57조] [혼성금융상품의 범위]
			[제58조] [적정기간]
			[제59조] [과세되지 않은 금액의 범위 등]
			[제60조] [혼성금융상품 거래에 대한 서식 제출]
	제3절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에 대한 합산과세
			[제61조] [실제발생소득의 범위]
			[제62조] [실제부담세액의 범위]
			[제63조] [특수관계인의 범위 등]
			[제64조]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 배당간주 적용 배제의 판정]
			[제65조]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 배당간주의 예외적 적용의 판정]
			[제66조] [배당 가능한 유보소득의 산출]
			[제67조] [주식 보유비율의 계산방법 등]
			[제68조] [실제 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방법]
			[제69조] [외국납부세액 공제를 위한 경정청구]
			[제70조] [특정외국법인 관련 과세자료의 제출]
	제4절 국외 증여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제71조] [국외 증여재산의 시가 산정 등]
			[제72조] [외국납부세액공제]
제3장 국가 간 조세 행정 협조
	제1절 국가 간 조세협력
	■	제1관 조세정보 및 금융정보의 교환
			[제73조] [실제소유자 정보의 범위]
			[제74조] [요청에 따른 조세정보 및 금융정보의 교환]
			[제75조] [정기적인 금융정보의 교환]
			[제76조] [정보교환 세부사항 등]
	■	제2관 조세 징수의 위탁 등
			[제77조] [세무조사 협력]
			[제78조] [조세 징수의 위탁 절차]
			[제79조] [위탁받은 조세 징수의 처리절차]
			[제80조] [징수된 조세의 송금]
			[제81조] [거주자증명서 발급절차]
	제2절 상호합의절차
			[제82조] [상호합의절차의 개시 신청]
			[제83조] [상호합의절차 개시 신청의 처리]
			[제84조] [상호합의절차 진행 현황 보고]
			[제85조] [중재절차의 개시 신청 등]
			[제86조] [중재절차에 대한 의견제출]
			[제87조] [중재인의 자격 요건]
			[제88조] [상호합의 결과의 보고 및 통보]
			[제89조] [상호합의 결과에 대한 수락 여부 등 제출]
			[제90조] [상호합의 결과의 확대 적용 등]
			[제91조] [납부기한등의 연장 등의 적용 특례]
제4장 해외자산의 신고 및 자료 제출
	제1절 해외금융계좌의 신고
			[제92조] [해외금융계좌의 신고 등]
			[제93조] [해외금융계좌 잔액 산출방법]
			[제94조] [해외금융계좌의 실질적 소유자]
			[제95조]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의 면제]
			[제96조] [해외금융계좌 수정신고 및 기한 후 신고]
			[제97조]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금액의 출처에 대한 소명]
	제2절 해외현지법인 등의 자료 제출
			[제98조] [해외현지법인 등에 대한자료 제출의무]
			[제99조] [해외현지법인 등의 자료 제출의무 불이행 시 취득자금 출처에 대한 소명]
제5장 벌칙
			[제100조] [국제거래에 관한 자료 제출의무 불이행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제101조] [금융정보의 제공 불이행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제102조]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불이행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제103조] [해외현지법인 등의 자료 제출의무 불이행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등]

	부칙	대통령령제32423호 2022.02.15
	부칙	대통령령제31448호 2021.02.17
	부칙	대통령령제30405호 2020.02.11
	부칙	대통령령제29525호 2019.02.12
	부칙	대통령령제28643호 2018.02.13
	부칙	대통령령제27958호 2017.03.27
	부칙	대통령령제27837호 2017.02.07
	부칙	대통령령제27472호 2016.08.31
	부칙	대통령령제26958호 2016.02.05
	부칙	대통령령제26546호 2015.09.25
	부칙	대통령령제26078호 2015.02.03
	부칙	대통령령제25200호 2014.02.21
	부칙	대통령령제24365호 2013.02.15
	부칙	대통령령제23600호 2012.02.02
	부칙	대통령령제22574호 2010.12.30
	부칙	대통령령제22394호 2010.09.20
	부칙	대통령령제22040호 2010.02.18
	부칙	대통령령제21939호 2009.12.31
	부칙	대통령령제21634호 2009.07.22
	부칙	대통령령제21299호 2009.02.04
	부칙	대통령령제21066호 2008.10.07
	부칙	대통령령제20720호 2008.02.29
	부칙	대통령령제20494호 2007.12.31
	부칙	대통령령제20331호 2007.10.23
	부칙	대통령령제19650호 2006.08.24
	부칙	대통령령제18706호 2005.02.19
	부칙	대통령령제18628호 2004.12.31
	부칙	대통령령제18312호 2004.03.17
	부칙	대통령령제17832호 2002.12.30
	부칙	대통령령제17045호 2000.12.29
	부칙	대통령령제15970호 1998.12.31
	부칙	대통령령제15325호 1997.03.29
	부칙	대통령령제15196호 1996.12.31
	부칙	대통령령제14870호 1995.12.30

[별표 ] 과태료의 부과기준(제103조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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